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20번 해설 — 통신녹음

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3자의 전화통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문제가 발생한다.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제3자 녹음은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 친고죄와는 달리 공범자 간에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른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 고소에 관한 규정이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 에서 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도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권과 절차 진행 필요성을 조화한다.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려면 법정 요건인 2회 연속 불출석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④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변경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하였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소장변경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은 공판절차의 중요한 소송행위이다. 공판정에서 고지된 경우 공판조서에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