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3번 해설 — 변호인

①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고려한 직권 선정을 예정한다. 피고인의 청구가 필수 요건은 아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고, 그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필요적 변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 절차이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공판절차의 하자는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③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은 권리보호를 위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정한다. 필요한 선정 없이 심리되어 방어권 침해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법령위반이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권리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제기를 이유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