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5번 해설 — 소송조건

① 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송조건은 원칙적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다만 토지관할 위반 선고에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신청이라는 제한이 있다.

②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별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에 관한 사유일 뿐 재심심판에서 당연한 면소사유가 아니다. 재심법원은 재심의 본안 심판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③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면책특권 범위 안의 발언·표결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④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년보호처분은 형사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면소의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 사건의 재기소는 절차상 허용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