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6번 해설 — 영장 제시

①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 제시는 강제처분의 대상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알리는 절차이다. 피압수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영장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하고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장 제시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처분 상대방이면 본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을 지체없이 제시하여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후영장은 이미 이루어진 긴급 압수의 계속 보유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를 원래 압수 현장의 영장 제시·사본교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④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압수 대상 물건의 소지자는 독자적인 절차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장소 관리자에 대한 제시만으로 소지자에 대한 제시가 당연히 갈음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