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 해설 — 임의제출물 압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임의제출물 압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 정답

①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의 영장 없는 압수를 허용한다.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제출이면 가능하다.

② 압수물이 임의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 압수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해야 한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그 적법성을 주장하는 검사에게 증명 부담이 있다.

③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의제출물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독립한 영장 예외이다. 적법한 임의제출이면 사후영장 요건이 추가되지 않는다.

④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저장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저장 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류물이나 권리포기 물건의 압수는 권리 포기와 지배관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 정보저장매체라는 사정만으로 선지와 같이 일률적인 제한을 단정할 수 없다.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은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류물이나 권리포기 물건의 압수는 권리 포기와 지배관계 등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 정보저장매체라는 사정만으로 선지와 같이 일률적인 제한을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