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형사소송법 8번 해설 — 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체포 후에는 법이 정한 보고·통지 및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문제된다. 12시간 이내 검사 승인이라는 요건은 형사소송법상 기준이 아니다.

② 긴급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체포통지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도 사후 서면 절차가 요구된다. 48시간 이내 서면 통지만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③ 긴급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긴급체포 후 피의자 소유·소지·보관 물건에 대한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긴급체포기간 전체와 동일하지 않다.

④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ㆍ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체포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형사소송법은 체포 통지를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한다. 급속한 사정으로 상당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도 서면 통지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