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 해설 — 교육재정
정답 ④번출제 쟁점 교육재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의현행교육재정의구조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 것은?
- ① 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교부하는교부금은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나눈다
- ② 교육부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는정부가교육과학예활동을 위해투자하는예산을말한다
- ③ 교육부일반회계의세출내역중에서가장규모가큰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 ④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세입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이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교육부의일반회계와특별회계는정부가교육과학예활동을 위해투자하는예산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 교육재정은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로 편성되어 교육·학예 활동에 투자된다.
③ 교육부일반회계의세출내역중에서가장규모가큰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육부 일반회계 세출의 대부분(최대 항목)은 시·도 교육청에 이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④ 시․도교육비특별회계의세입중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로부터의전입금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최대 항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이고,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지방교육세 등)은 그 다음 규모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은 교육재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최대 항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교부금)이고,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지방교육세 등)은 그 다음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