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 해설 — 교육예산 편성기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교육예산 편성기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예산 편성 기법은?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명시해 주는 장점이 있다. ◦예산 관리에 치중하여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도 있다
- ① 기획 예산제도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 정답
- ③ 영기준 예산제도
- ④ 품목별 예산제도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 Performance Budgeting System)는 올해의 사업성과나 실적으로 내년도 예산 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관리 기능 중심의 예산편성기법이다. 통제 기능 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 완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예산과목을 기능별(목표별․활동별) 2022년 기출문제 해설 교육학개론: 오현준 敎授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대앞) www.okpass.com - 14 - 로 나누고, 각 기능별로 다시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으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량을 수량(예 산액)으로 표시하고,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다. ② [Tip]❙교육예산 편성 제도 예산제도 의 미 특 징 품목별(항목별) 예산제도(LIBS) 예산편성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영역과 그 내 용을 품목별(예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로 세분 화하여 지출대상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통제기능 중심, 회계 중심, 금액 중심 제도 ⇨ 예 산의 유․남용 방지, 회계책임이 분명, 행정권 제 한 성과주의 예산제도(PBS) 예산과목을 사업계획별․활동별로 분류한 다음 각 세부사업별로 예산액을 표시하고, 그 집행 성과를 측정․분석․평가하여 내년 예산 편성에 반 영하는 제도 관리기능 중심 제도 ⇨ 책임행정 구현, 정부 기 능의 핵심역량 강화 기획예산제도 (PPBS) 장기적 기획과 단기적 예산을 세부계획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 을 합리적․계량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제 도 ⇨ 5년 연동예산 계획기능 중심 제도 ⇨ 품목별 예산제도와 성과 주의 예산제도의 단점 보완, 한정된 자원의 효 율적 활용 영기준 예산제도 (ZBBS) 전년도 사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학교계획의 목 표에 따라 신년도 사업을 재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는 제도 감축기능 중심 제도 ⇨ 전 교직원의 참여 유도, 자발적․창의적 사업 구상 ------ 「2022정통교육학」1034p 「오현준교육학 단원별기출1133제」612p – 22번 문제 [해설] 자신을 믿으십시오. 정상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
선지별 해설
① 기획 예산제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기획예산제도(PPBS)는 장기 기획과 단기 예산을 연계하는 계획기능 중심 제도로, 품목별·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목표·사업과 소요 비용을 명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관리에 치중하여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③ 영기준 예산제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영기준 예산제도(ZBBS)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신년도 사업을 재평가하여 배분하며, 전 교직원의 참여와 창의적 사업 구상을 유도한다.
④ 품목별 예산제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통제·회계 중심 제도로 예산의 유용·남용을 방지하고 회계책임이 분명하다. 회계책임이 불분명하다는 단점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특징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은 교육예산 편성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교육학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목표·사업과 소요 비용을 명시하는 장점이 있으나, 예산 관리에 치중하여 계획을 소홀히 하거나 회계 책임이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