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1번 해설 — 헌법 제31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헌법 제31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 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④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1조 제5항이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규정한다.
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기본권) 조항이다.
③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31조 제4항은 이들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④ 국가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의 내용으로, 헌법 제31조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1번은 헌법 제31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