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7번 해설 —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정답 ①번출제 쟁점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학교의 평생교육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학교의 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ㆍ도서관ㆍ 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생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시설 활용을 임의규정('활용할 수 있다')으로 두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생교육법 제29조 제4항의 내용으로 옳은 진술이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민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의 내용으로, 영리 목적 법인·단체는 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포인트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ㆍ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생교육법 제29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은 진술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7번은 평생교육법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교육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시설 활용을 임의규정('활용할 수 있다')으로 두므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