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5번 해설 — 평생교육법
정답 ①번출제 쟁점 평생교육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평생교육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 정답
- ②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 ③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선지별 해설
①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평생교육법 §2 제1호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 '포함한'으로 진술하면 틀린다.
②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생교육법 §2 제3호의 문해교육 정의와 일치한다.
③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생교육법 §2 제4호의 평생교육사업 정의와 일치한다.
④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평생교육법 §2 제5호의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정의와 일치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5번은 평생교육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평생교육법 §2 제1호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활동으로 정의한다. '포함한'으로 진술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