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 해설 — 초·중등교육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초·중등교육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초·중등교육법 §31(설치)·§32(기능)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규정한다.

② 교원의 자격 및 교직원의 임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초·중등교육법 §21(교원의 자격)·§20(교직원의 임무)에서 규정한다.

③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및 고교학점제의 지원 등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중등교육법 §10의2, 고교학점제는 §48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에 규정되어 있다.

④ 초ㆍ중등학교의 유치원 병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유아교육법 §9는 유치원을 초·중·고에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치원 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은 초·중등교육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교육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유아교육법 §9는 유치원을 초·중·고에 병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치원 관련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