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교육학 7번 해설 — 교육재정(교육비 분류)

① 직접교육비, 공교육비, 사부담 교육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교육비는 학교 등 공공 교육기관의 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는 직접교육비이며, 과외비는 회계 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교육비이다.

② 직접교육비, 사교육비, 사부담 교육비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과외비는 교육을 위해 실제 지출된 직접교육비 중 공공 회계를 거치지 않는 사교육비이며, 민간(학부모)이 부담하므로 사부담 교육비이다.

③ 간접교육비, 교육기회경비, 공부담 교육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간접교육비(교육기회경비)는 교육받는 동안 포기한 소득 등 기회비용을 말하며, 실제 화폐로 지출되는 과외비는 직접교육비이다.

④ 간접교육비, 교육기회경비, 사부담 교육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총교육비는 직접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와 간접교육비(유실소득 등 교육기회경비)로 나뉘며, 과외비는 간접교육비가 아니라 직접교육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