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번 해설 — 시장실패

문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 지 않은 것은?

1. ① 외부효과 발생
2. ② 시장의 독점 상태
3. ③ X-비효율성 발생 ← 정답
4.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답] ③ X-비효율성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X-비 효율성이란 경쟁체제가 아님으로 인하여 비용이 상승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 ①②④ [O] 모두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 1) 외부경제를 유발할 경우 보조금 등 유인 제공 2) 외부불경제를 유발할 경우 부담금 부과 등 규제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 2021 9급 선행정학 p.52 대응방식 원인 공적공급 공적유도(유인) 공적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O 외부효과의 발생 O1) O2) 자연독점 O O 불완전경쟁 O 정보의 비대칭성 O O 대응방식 원인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O X-비효율‧비용체증 O O O 파생적 외부효과 O O 권력의 편재 O O 수험생 여러분, [선행정학 100% 완벽적중] 수고하셨습니다. 2021 국가9급 행정학은 작년보다는 많이 쉬웠고 예년의 평균 수준 보다도 쉬운 편이었습니다. 20번 문항을 제외한 19개 문항은 난이도가 너무 낮아 변별력이 없 을 정도였고 대부분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 변형 형태로 출제되 었습니다. 결국 이번 행정학은 20번 문항 한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난이도가 적절하지 못했습니다. 문20의 공직서비스동기론의 경우 선행정학의 모든 강의와 모든 교 재에서 강조된 이론으로 선행정학 커리큘럼을 충실히 따른 수험생 들이라면 이 문제를 포함하여 무난히 만점을 얻으실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쉬우면 쉬운대로 점수 차이는 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주기가 있는 것이 라 작년에 어려웠으면 금년에 쉬울 수 있고 국가직이 쉬웠으면 지 방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난이도의 시험에만 기준을 두고 준비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직 9급 시험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지방9급에 대비하여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차분히 보충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규 기출문제 기출변형문제 신경향문제 10문 (50%) 7문 (35%) 3문 (15%) -2-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번은 시장실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X-비효율성은 경쟁 부재로 비용상승·생산성저하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따라서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보는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