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 해설 — 예산심의
정답 ③번출제 쟁점 예산심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 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 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 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정답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답] ③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일정경비는 국회의결 없이 지출할 수 있다. 다 만, 지출용도는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이나 법률로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나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예산으 로 승인된 계속비에 한한다. ☑ ① [O]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 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② [O] 헌법상 독립기관이나 감사원이 요구한 최초 예산액을 감액 하고자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 야 한다. ④ [O] 국가결산보고서는 정기회 계획(9.1.) 전까지 심의·의결하여 야 한다. ✐ 2021 9급 선행정학 p.632
선지별 해설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제57조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 금액 증액·새 비목 설치를 할 수 없다.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감사원 예산을 감액하려면 국무회의에서 해당 기관장(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준예산은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법률상 기관 유지비, 법률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승인된 계속비에 한정된다. '모든 예산'은 틀림.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국회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9.1.)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은 예산심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준예산은 모든 예산이 아니라 헌법·법률상 기관 유지비, 법률상 지출의무 경비, 이미 승인된 계속비에 한정된다. '모든 예산'은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