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 해설 — 공무원의 의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무원의 의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 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 ② 품위 유지의 의무
- ③ 복종의 의무
- ④ 성실 의무 [답]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②③④ [O]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복무상 의 무이다. ●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자율규제윤리 공무원헌장 법 령 적 · 강 제 적 · 규 제 윤 리 헌 법 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 가 공 무 원 법 ① 성실의무 :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 수행 ② 복종의무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③ 직장이탈금지의무 ④ 친절·공정의무 ⑤ 종교중립의 의무 ⑥ 비밀엄수의무 ⑦ 청렴의무 ⑧ 영예 등의 수령규제 ⑨ 품위유지의무 ⑩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⑪ 집단행위금지 ⑫ 정치활동금지 ⑬ 선서의 의무 공 직 자 윤 리 법 ①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② 선물수수의 신고·등록의무(미화 100불 이상) ③ 취업제한의무(재산등록의무자) - 퇴직 후 3년 간 ④ 이해충돌방지의무 ⑤ 주식백지신탁의무(1급 이상)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① 공직내부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내부고발자 보 호제도) ②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의무(퇴직 후 5년 간) ③ 국민감사청구제도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정무직, 4급 이상 공직자, 법관, 검사 등과 공직후보자 의 병역신고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① 공직자 등에 부정청탁 금지 ②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 금지 :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 처벌 -7- ✐ 2021 9급 선행정학 p.580
선지별 해설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소관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선지(국가공무원법상 의무)는 틀림.
② 품위 유지의 의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품위유지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된 복무 의무이다.
③ 복종의 의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복종의무(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는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된 의무이다.
④ 성실 의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실의무(법령준수·직무 성실수행)는 국가공무원법상 기본적 의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은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