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 해설 — 예산주기(과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예산주기(과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답] ④ 감사원의 2021년도 결산검사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2022 년에 이루어지므로 2021년도에는 볼 수 없다. ☑ ① [O] 2022년도 예산요구서는 전년도인 2021년도 5.31.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작성·제출되어야한다. ② [O] 2021년도 예산배정은 당해연도인 2021년도에 이루어진다. ③ [O]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전년 도인 2021년도 정기국회에서 이뤄진다. ● 우리나라의 예산편성 일정(국가재정법) ● 우리나라의 결산 일정 ✐ 2021 9급 선행정학 p.674
선지별 해설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각 중앙관서는 다음연도(2022) 예산요구서를 전년도(2021) 5.31까지 기재부에 제출하므로 2021년에 볼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예산배정은 집행 단계로 당해연도(2021)에 이루어진다.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음연도(2022) 예산안 시정연설은 전년도(2021) 정기국회 심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는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해(2022)에 작성되므로 2021년에는 볼 수 없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은 예산주기(과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