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 해설 — 추가경정예산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추가경정예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답] ④ ④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②③ [O] 모두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에 해 당한다. ●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 ③ 위반행위 신고의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앙관서결 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검사한 국가결산검사 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정부(기획재정부장관)가 국회에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의 결산심의 완료 정기회 개회 전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편성지침 시달 3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 출 5월 31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의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까지 국회의 예산 심의 완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 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②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 -8- ✐ 2021 9급 선행정학 p.631
선지별 해설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 변화·경제협력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는 추경 사유이다.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 변화 발생 우려는 추경 편성사유이다.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예비비 사용/추경 사유로 규정된 법정 사유가 아니다. 추경 편성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은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