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 해설 — 공기업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기업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 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 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 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답]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또는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며 일 반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 사원칙(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①②③ [O] 모두 공기업의 발달요인으로 맞는 설명이다. ● 공기업의 발달요인 ● 공기업의 유형(이론상 구분) ✐ 2021 9급 선행정학 p.423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간자본 부족은 공기업의 발달요인이다.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연독점(독점적 서비스)은 공기업 설립의 정당화 요인이다.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장실패 대처를 위한 사회주의적 요청은 공기업 발달요인의 하나이다.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상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은 공기업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상법에 의해 설립되며 일반행정기관이 아니므로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상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