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 해설 — 주민소환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주민소환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 야 한다. [답] ④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소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 해야한다. ☑ ① [O]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지방공직자에 대한 해임을 주 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제 도이자 주민통제 방식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 논란 끝에 가장 늦은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 ② [O]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이 아니며 모든 자치단체장, 비례대표 를 제외한 지방의회의원 등이 소환대상이다. ③ [O] 주민소환제도는 선출 이후에도 주민에 의하여 감시 받는다 는 심리적 통제효과가 크다. 내 적 타 당 도 선발효과 집단을 구성할 때 선발의 차이로 인한 오류 역사적요인 실험기간 동안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한 오류(사건효과) 성숙효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 성장에 의한 오류(성장효과) 상실요소 두 집단 간 구성상의 변화(탈락, 이탈)로 인한 오류 측정요소 측정(테스트)한 사실 자체가 사후 측정값에 영향을 주는 현상(시험 요인 또는 검사요인) 측정도구변화측정도구의 일관성(신뢰도) 결여로 인해 내적 타당성이 저하 회귀인공요소실험직전 단 한번 측정한 극단치에 의한 오류(실험직전반응효과) 오염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모방이나 누출현상 외 적호오돈효과 인위적으로 통제된 실험결과의 일반화 곤란 (실험조작반응효과) 타 당 도 다수처리간섭여러차례의 실험조작에 익숙해져서 일반화 곤란 대표성부족 집단의 사회적 대표성 부족으로 인한 일반화 곤란 크리밍효과 효과가 크게 나타날 양호한 사람만 실험집단에 배치하는 현상 평가기준 개념 특징 순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B-C > 0 이면 타당성 O (가장 일반적․일차적 기준) 비용편익비율편익의 현재가치 / 비 용의 현재가치 B/C > 1 이면 타당성 O (이차적·보완적 기준) -10-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수 ✐ 2021 9급 선행정학 p.858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하는 가장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주민통제 방식이다(2007년 도입).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소환법상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치단체장·지역구 지방의원이 대상이다.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소환은 상시적 감시 가능성으로 인한 심리적 통제효과가 큰 제도이다.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장·군수·구청장 소환은 15/100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100분의 10'이라 한 선지는 틀림(10/100은 시·도지사).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은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소환은 15/100 이상 서명이 필요하다. '100분의 10'이라 한 선지는 틀림(10/100은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