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 해설 — 비용편익분석

문제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만을 모두 고르면?

1. ① ㄱ, ㄴ
2. ② ㄱ, ㄹ ← 정답
3. ③ ㄴ, ㄷ
4. ④ ㄱ, ㄷ, ㄹ [답] ②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ㄹ이다. ☑ ㄱ [O] 할인율이 높을 때는 할인 기간이 긴 장기사업의 경우 순현 재가치가 작아져 불리한 반면, 단기사업은 유리해진다. ㄴ [X]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까지도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ㄷ [X] 순현재가치란 편익 - 비용이 아니라 비용 - 편익을 의미 하며 0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ㄹ [O] 할인율을 모를 때 쓰는 기법이 내부수익률 기법이다. 내부 수익률이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도록 하는 할 인율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이 기준할인율(시중금리)보다 클 경우 타당성이 인정된다. ●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① 시·도지사 : 10/100 ② 시장·군수·구청장 : 15/100 ③ 지방의회의원(광역, 기초) : 20/100 ①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종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②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이다.” ③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한 다.” ④ 시민에 대한 봉사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한다.” ⑤ 책임의 다원성 -“책임은 단순하지 않다.” ⑥ 인간존중 -“생산성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한다.” ⑦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한다.” ㄱ.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 사업이 유리하다. ㄴ.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ㄷ.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 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 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ㄹ.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내부수익률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 치를 같게 해주는 때의 할인율 예상(기대)수익율 내부수익률이 높을수록 좋다. 할인율을 모를 때 적합, 복수가 문제 자본회수기간투자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을수록 좋다. (단, 할인율이 높 을 때는 단기, 낮을 때는 장기투 자가 유리). 재정력 부족시 적합 -11- ✐ 2021 9급 선행정학 p.231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은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ㄹ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 조합이다(ㄴ은 무형 편익 제외 오류, ㄷ은 NPV 정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