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4번 해설 — 행정통제 유형
정답 ④번출제 쟁점 행정통제 유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ㅁ, ㅅ
- ② ㄴ, ㄷ, ㄹ, ㅁ
- ③ ㄴ, ㄹ, ㅁ, ㅇ
- ④ ㄴ, ㄹ, ㅂ, ㅇ [답] ④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ㄴ, ㄹ, ㅂ, ㅇ이다. ☑ ㄱ [X] 정부막료부처(교차기능조직)에 의한 내부통제에 해당 ㄴ [O] 국회의 국정조사는 입법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ㄷ [X] 정부막료부처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ㄹ [O] 행정소송에 의한 민중통제로서 외부통제에 해당 ㅁ [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ㅂ [O] 시민단체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 ㅅ [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로 내부통제에 해당 ㅇ [O] 언론기관에 의한 통제로 외부통제에 해당 ● 행정통제의 유형 ● 교차기능조직(정부막료부처)에 의한 통제 ✐ 2021 9급 선행정학 p.721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ㄱ, ㄷ, ㅁ, 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교차기능조직(정부막료부처)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므로, 외부통제로 묶은 'ㄱ,ㄷ,ㅁ,ㅅ' 조합은 틀림.
② ㄴ,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ㄷ(기재부 예산조정)과 ㅁ(국무총리 기관평가)은 내부통제이므로 외부통제 조합 'ㄴ,ㄷ,ㄹ,ㅁ'은 틀림.
③ ㄴ, ㄹ, ㅁ, ㅇ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부업무평가에 의한 통제는 내부통제이므로 ㅁ을 포함한 'ㄴ,ㄹ,ㅁ,ㅇ' 조합은 틀림.
④ ㄴ, ㄹ, ㅂ, ㅇ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ㄴ 국정조사, ㄹ 행정소송, ㅂ 시민단체, ㅇ 언론은 모두 외부통제로 정답 조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은 행정통제 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ㄴ 국정조사, ㄹ 행정소송, ㅂ 시민단체, ㅇ 언론은 모두 외부통제로 정답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