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5번 해설 — 자치권(조례)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자치권(조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 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정답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답]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한다. ☑ ① [O]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O]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O] 자치단체의 조합은 특별자치단체로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21 9급 선행정학 p.774 구분 내부통제 외부통제 공식 행정수반(대통령), 교차 기능조 직, 독립통제기관(감사원, 국민 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정부 업무평가, 근무성적평정, 행정 심판 입법부, 사법부, 옴부즈만 비공식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 범), 대표관료제, 공익 민중통제, 시민참여, 정당, 이익 집단, 언론 ㄱ.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 제 ㄴ. 국회의 국정조사 ㄷ.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ㄹ.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ㅁ.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ㅂ.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ㅅ.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ㅇ.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부처 기능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기획재정부 예산안 검토·조정 행정안전부 조직과 정원 통제 인사혁신처 인사통제 조달청 물자통제 법제처 법제심사 -4-
선지별 해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벌칙 규정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주민복지 증진·사업 효율을 위해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자치법상 조례위반 과태료 상한은 1천만 원이다. '1,500만원'이라 한 선지는 틀림.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단체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5번은 자치권(조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조례위반 과태료 상한은 1천만 원이다. '1,500만원'이라 한 선지는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