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행정학 9번 해설 — 로위 정책유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로위 정책유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 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정답
- ③ ㄴ, ㄹ, ㅁ
- ④ ㄷ, ㄹ, ㅁ [답] ② 로위의 정책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다. ☑ ㄱ [O] 규제정책은 강제력이 개인의 행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정 책이다. ㄴ [X] 모두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ㄷ [O] 재분배정책은 가진 자의 부를 거두어 못 가진 자에게로 이 전해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계급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하다. ㄹ [X]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영세민 임대주택 등은 재분배정책이 지만 대덕연구특구 지원 등은 분배정책에 해당한다. ㅁ [O] 로위의 구성정책에 해당하는 옳은 설명이다. ● Lowi의 정책유형 도출논리 ● Lowi의 정책유형 구분 신공공관리(국정관리) 뉴거버넌스(신국정관리) 인식론 신자유주의·신공공관리 공동체주의·참여주의·민주 주의 관리기구 (공급주체) 시장주의 서비스연계망(공동체)에 의한 공동생산 관리가치 결과(효율성, 생산성) 과정(민주성, 정치성) 관료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작동원리 갈등과 경쟁 (시장메커니즘) 신뢰와 협력체제 (참여메커니즘)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생산 (시민·기업의 참여)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분석수준 조직 내 조직 간 이데올로기우파 좌파 혁신의 초점정부재창조(미국) 시민재창조(영국) 참여의 형태자원봉사주의 시민주의(Civicism) 정치성 탈정치화 재정치화 구분 개념 예 특징 주도 구성정책 행정체제 정비 정부기관 신설 게임의 법칙 정당 배분정책 서비스 배분 (개별화 정책) SOC, 보조금 등 포크배럴, 로그롤링 의회 규제정책 제약과 통제진입규제, 독과점규제 다원주의 (포획, 지대추구) 이익 집단 재분배정책부의 이전 사회보장정책엘리트이론 엘리트 구분기준(강제력) 강제력의 적용대상(적용영역) 개인의 행위 행위의 환경(사회전 체) 강제력 적용방법 (행사방법) 간접적 배분정책 구성정책 직접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ㄱ.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 징이다. ㄴ.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 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 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이 있다. ㄷ.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ㄹ.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 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 덕 연구개발특구 지원 등이 있다. ㅁ.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 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 책이다. -6- ✐ 2021 9급 선행정학 p.196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의 사회보장·의료보장 등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따라서 ㄴ을 포함한 'ㄱ,ㄴ,ㄷ' 조합은 틀림.
② ㄱ,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ㄱ·ㄷ·ㅁ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 정답 조합이다(ㄴ·ㄹ은 재분배/분배 분류 오류).
③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ㄴ은 재분배정책을 분배정책으로 잘못 분류, ㄹ은 분배정책(대덕특구)을 재분배에 포함하여 틀림. 따라서 'ㄴ,ㄹ,ㅁ' 조합은 틀림.
④ ㄷ,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은 분배정책이므로 ㄹ은 틀리고, ㄹ을 포함한 'ㄷ,ㄹ,ㅁ' 조합도 틀림.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은 로위 정책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ㄱ·ㄷ·ㅁ은 모두 옳은 설명으로 정답 조합이다(ㄴ·ㄹ은 재분배/분배 분류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