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번 해설 — 직업공무원제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직업공무원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 정답
-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 ③ 폐쇄형 충원방식
- ④ 신분의 보장 [답] ① 직무급은 직무중심의 합리적인 보수제도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공무원제보다는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제도이다. ☑ ② [O]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와 폐쇄형을 바탕으로 하므로 재 직자들의 능력발전기회를 부여한다. 계급제는 넓은 안목 과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폐쇄형을 기반으 로 하는 신분보장은 승진의 기회 및 경력축적의 기회를 부여한다. ③④ [O] 모두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으로 맞는 지문이다. ● 직업공무원제의 장단점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459 장점 단점 ① 사기제고 ② 인재 발굴 ③ 연대감 향상 ④ 행정의 안정성 ⑤ 고위 공직자의 양성 ① 민주통제의 곤란 - 지나친 신분보장 ② 환경변동에의 부적응 - 무사안일 ③ 임용의 기회균등 저해 ④ 참여적 관료제 저해 ⑤ 자격제한 - 비민주성 ⑥ 공직사회 전반적인 질 저하 ⑦ 행정의 전문성 저해 -2-
선지별 해설
①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폐쇄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보수도 사람(계급) 중심의 생활급·연공급에 적합하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체계이다.
② 능력발전의 기회 부여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급제는 넓은 안목과 능력발전 기회를 부여하며,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③ 폐쇄형 충원방식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업공무원제는 신규채용을 하위직에 한정하고 내부승진으로 상위직을 충원하는 폐쇄형을 바탕으로 한다.
④ 신분의 보장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폐쇄형을 기반으로 한 신분보장으로 승진·경력축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번은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폐쇄형을 기반으로 하므로 보수도 사람(계급) 중심의 생활급·연공급에 적합하다. 직무급은 직위분류제에 적합한 보수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