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 해설 — 예산집행 신축성 유지방안

문제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옳지 않 은 것은?

1. ① 계속비
2. ② 수입대체경비
3. ③ 예산의 재배정 ← 정답
4. ④ 예산의 이체 [답] ③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니라 재정통제 수단에 해당한다. ☑ ① [O]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제조·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걸쳐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② [O] 지출이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 해당 수입을 국고에 귀속 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이다. 통일성 원칙 에 대한 예외이다. ④ [O] 정부조직의 개편 등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소관을 변경하는 것이다. ●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653 (가) 정부와 공공부문에 참여하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정부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있다고 하였다. (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를 지적하면서 인간을 이기적･합리적 존재로 전제하고, 공공재의 공급 이 서비스 기관 간 경쟁과 고객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다) 정치는 국가의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 는 것이며, 행정은 이를 실천하는 관리활동으로 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하였다. (라) 왈도(Waldo)를 중심으로 가치와 형평성을 중시 하면서 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현실 적합성을 갖는 새로운 행정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구분 특징 재 정 통 제 예산의 배정 배정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 재배정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의 장에게 예산을 다시 배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정원·보수에 대한 통제 중앙인사기관장과 중앙예산기관장과의 협의 예산안편성지침 예산안편성준칙의 시달 통합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총 망라하여 편성 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적으로 관리 신 축 성 유 지 이용 입법과목(장·관·항)간에 상호융통(국회의 의결을 요 함) 전용 행정과목(세항·목)간에 상호융통 이체 예산의 책임소관 변경 이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사용 (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 수년간 예산지출(5년 이내) 예비비 예산외의 지출 및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 긴급배정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편성된 예산 준예산 예산 불성립 시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 대통령의 재정에 관한 긴급명령권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총괄배정예산 (지출대예산)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편성 다년도예산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3년 이상으로 세출예산을 운 영 국고채무부담행위법률, 세출예산, 계속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지출통제예산 (총액계상예산제도)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지 출 장기계속계약제도계속비제도에 더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 계약) -7-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은 예산집행 신축성 유지방안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예산의 배정·재배정은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니라 재정통제 수단이다(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 다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