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 해설 — 정부관의 변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부관의 변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부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 향하였다
-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 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답] ④ 하이에크(Hayek)는 신자유주의의 시조로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하이에크는 케인 즈와는 달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시장경제와 의회의 기능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보다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작은 정부를 제창했다. 이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 리론의 경제관인 공급경제학(Friedman)의 기초가 됐다. ☑ ① [O] 19세기 근대 자유주의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국방·치안· 외교 등의 국한하는 작고 값싼 정부(야경국가)를 표방하였 다. ② [O] 경제대공황 이후의 케인지안, 뉴딜정책 등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큰 정부를 강조했다. ③ [O]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의 공 급경제학에 바탕을 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43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국가'를 지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국방·치안·외교에 역할을 국한한 작고 값싼 정부(야경국가)를 표방했다.
② 대공황 이후 케인스주의,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큰 정부관을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케인지언·뉴딜정책은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과 큰 정부를 강조했다.
③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작은 정부를 지 향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는 신자유주의 공급경제학에 바탕을 둔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④ 하이에크(Hayek)는 「노예의 길」에서 시장실패를 비판 하고 큰 정부를 강조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시조로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시장실패 비판·큰 정부는 틀리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은 정부관의 변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 시조로 「노예의 길」에서 '정부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시장실패 비판·큰 정부는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