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 해설 — 지방교부세

문제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는 재정 균등화 기능을 수행한다
2. ②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3. ③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각 중앙관서의 예산에 반영되 어야 한다 ← 정답
4. ④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 전액을 지 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답] ③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신청 없이도 법정교부세율에 따라 확보된 재원으로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 ③은 지방교부세가 아니라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 ☑ ① [O] 지방교부세의 목적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② [O]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④ [O]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 지방교부세의 종류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825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유 재정상 결함 시정 국가정책상 필요 재원 내국세의 19.24% +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서 지원 - 재량에 의한 보조 용도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재원 (기본행정수요경비) 특정재원으로 구체적인 보조목적 사업(국가시책과 정책적 고려) 지방비 부담 없음 (정액보조) - 현금보조적 성격 있음 (정률보조) - 현물보조적 성격 재량(통제) 많음 (약함) 거의 없음 (강함) 기능 재정의 형평화 (형평화 보조금) 자원배분의 효율화 (효율화 보조금) 조정의 성격 수직적·수평적 조정재원 수직적 조정재원 교부주체 행정안전부장관 중앙관서의 장(주무부장관)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 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 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 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 안전 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 총액의 100분 의 45 + 정산액 특정 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부세 전액 + 정산액일반 재원 -10-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은 지방교부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신청 없이 법정교부세율에 따라 교부하는 조정재원이다. 신청주의·중앙관서 예산 반영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