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 해설 —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정답
-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 회를 둔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 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답] ① 특정평가는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정책에 대 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평가하는 제도로 여러 부처에 걸쳐진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이 대상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기구이다. ③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은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O] 자치평가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287
선지별 해설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 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특정평가는 국정 통합관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다.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 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평가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기구이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 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가위임사무는 합동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은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특정평가는 국정 통합관리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