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2번 해설 — 정책유형(Almond & Powell)
정답 ①번출제 쟁점 정책유형(Almond & Powell)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책의 유형 중에서 정책목표에 의해 일반 국민 에게 인적･물적 자원을 부담시키는 정책은?
- ① 추출정책 ← 정답
- ② 구성정책
- ③ 분배정책
- ④ 상징정책 [답] ① 일반국민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정책은 Almond & Powell이 분류한 추출정책에 해당한다. Almond 와 Powell은 정책의 유형을 상징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다. ☑ ② [X] 구성정책은 정부조직 신설 또는 관할구역 획정 등이다. ③ [X] 분배정책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서비스(사회 간접 자본 등)를 배분해주는 정책이다. ④ [X] 상징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하 여 이미지나 심볼을 활용하는 정책이다. ● Almond와 Powell의 정책유형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190
선지별 해설
① 추출정책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Almond & Powell의 분류에서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징세·징집)하는 정책이 추출정책이다.
② 구성정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성정책은 정부조직 신설·선거구 획정 등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한 정책이며, '인적·물적 자원 부담' 정책은 아니다.
③ 분배정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분배정책은 SOC 건설·보조금 등 편익을 배분하는 정책으로, 자원을 부담시키는 추출정책과 구별된다.
④ 상징정책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징정책은 국기·국화·축제 등 정치체제의 정당성과 국민통합을 위한 이미지 정책으로, 자원 부담 정책이 아니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2번은 정책유형(Almond & Powell)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Almond & Powell의 분류에서 환경으로부터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징세·징집)하는 정책이 추출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