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3번 해설 —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직위분류제 구성요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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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 임을 의미한다
  2.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 정답
  3.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群)을 의미한다
  4.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답] ②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도 유사한 직 위의 군을 말한다.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다. ☑ ① [O] 직위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O] 직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④ [O] 직무등급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직무등급과 직급·등급은 구분해야 한다. 직무의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이 곤란도· 책임도만 유사한 직위의 군은 직무등급에 해당한다. ●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482 상징 정책 정치체제의 정당성 및 국민통합을 위 한 이미지 정책 동상, 궁궐, 스포츠, 축제, 국 기, 국화 등 추출 정책 환경으로부터 인적 ·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동원 정책 징세, 징집, 물자수용 등 분배 정책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나 이득·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도로, 공원 등 SOC 건설, 보조금 등 규제 정책 개인·집단의 행동에 제약과 통제를 가하는 정책 진입규제, 가격규제, 안전규제, 환경규제 등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 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 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3-

선지별 해설

'직위'는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위(position)는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을 말한다.

'직급'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군(群)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급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도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다.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群)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직류는 동일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을 말한다.

'직무등급'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群)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등급(직무등급)은 직무 종류와 무관하게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이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은 직위분류제 구성요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직급은 직무 종류가 유사하고 곤란도·책임도도 '유사한' 직위의 군이다.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은 직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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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