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4번 해설 — Wilson 규제정치(대중정치)
정답 ②번출제 쟁점 Wilson 규제정치(대중정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 중 다음 설명에 해 당하는 것은?
- ① 대중정치
- ② 고객정치 ← 정답
- ③ 기업가정치
- ④ 이익집단정치 [답] ② 제시문은 윌슨(J.Wilson)이 제시한 규제정책의 유형 중 고객정 치 사례에 해당한다. 고객정치는 규제의 비용은 다수에게 분 산되어(침묵적 다수) 작게 느껴지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 어(활동적 소수) 크게 느껴지는 현상이다. 따라서 활동적 소수 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치적 압력(지대추구와 포획)을 행사한다. ●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① 첨예한 대립 : 어느 쪽도 1/N 없음(예 : 의약분업 등) ② 소수 피해집단의 반대로 규제 채택이 곤란(예 : 환경오염규제) ③ 소수 수혜집단의 강력한 로비로 규제 채택이 가장 용이 (예 : 진입규제 등) ④ 양측에서 1/N 발생 : 공익단체의 활동으로 문제 제기 (예 : 음란물 및 차별규제 등)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55
선지별 해설
① 대중정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문(비용 분산·편익 집중)은 고객정치 사례이다. 대중정치는 비용·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되는 유형(음란물·차별규제 등)이다.
② 고객정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객정치는 비용 분산·편익 집중으로 활동적 소수가 포획·지대추구를 행사하는 유형이다(진입규제 등).
③ 기업가정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문은 고객정치 사례이다. 기업가정치는 비용 집중·편익 분산으로 소수 피해집단의 반대 때문에 규제 채택이 곤란한 유형(환경오염규제 등)이다.
④ 이익집단정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제시문은 고객정치 사례이다. 이익집단정치는 비용·편익이 모두 집중되어 쌍방이 대립하는 유형(의약분업 등)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은 Wilson 규제정치(대중정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고객정치는 비용 분산·편익 집중으로 활동적 소수가 포획·지대추구를 행사하는 유형이다(진입규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