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6번 해설 — 특별지방자치단체
정답 ④번출제 쟁점 특별지방자치단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 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 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답] ④ 둘 이상의 지방자체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 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되는 특별지방자 치단체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구성자치단체의 장이 겸 할 수 있다. ☑ ① [O]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로 맞는 지 문이다. ② [O]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일반 자치단체 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갖는다. ③ [O]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는 구성자치단체의 의회의원으로 구 성된다. ● 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구분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783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상 둘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광역적 사무 처리 필요 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통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법인격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진다.
③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 지자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④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상 겸임 제한 규정에 의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구성 지자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겸직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6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구성 지자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겸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