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7번 해설 — Nakamura·Smallwood 집행유형(고전적 기술자형)

문제

나카무라(Nakamura)와 스몰우드(Smallwood)의 정책결정자와 정책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정책집 행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고전적 기술자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 하면, 정책집행자는 그 목표를 지지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2. ② '재량적 실험형'은 정책결정자가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 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를 위해 목표와 수단을 명확 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3. ③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집행자가 목표와 수단을 강구한 다음 정책결정자를 설득하고,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가 수립한 목표와 수단을 기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4. ④ '지시적 위임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와 수단을 설정하면,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의 지시와 위임을 받 아 정책대상집단과 협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 [답] ④ 지시적 위임가형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정책수단은 집행자가 강구하는 모형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 ① [O] 고전적 기술자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② [O] 재량적 실험가형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③ [O] 관료적 기업가형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등 모든 정책과정 을 집행자가 주도하는 모형이므로 맞는 지문이다. ●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272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목적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 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공동 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승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 행정안전부장관 법인 여부 법인 법인 조직 ‧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 지방자치단체조합장 * 조합장 : 규약에 따라 선임(겸직 가능) ‧ 특별지방자치단체의회 ‧ 특별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 관) * 특별자치단체장 : 의회에서 선출 (겸직가능) 조례제정 여부 불가 가능 경비 - 특별회계로 운영(경비분담) 설립, 해 산 명령 명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권고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유형 정책결정자의 역할 정책집행자의 역할 집행실패이유 정책평가 기준 집행자의 재량권 고전적 기술자형구체적인 목표 설정 기술적 권한 소유 기술적 결함 효과성 재량권 X 지시적 위임가형 행정적 권한 소유 + 협상 실패 효과성, 능률성 어느 정도 (상당한) 재량 협상자형목표와 수단에 대해 집행자와 협상 + 왜곡, 부집행주민만족도 - 재량적 실험가형 추상적인 목표 지지 목표수단의 구체화 + 책임전가, 사기 수익자 대응성 광범위한 재량 관료적 기업가형 집행자가 설정한 목표 지지 (추상적)목표 설정 + 사전오염 (입도선매) 체제유지도 가장 광범 위한 재량 -5- ← 정답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은 Nakamura·Smallwood 집행유형(고전적 기술자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지시적 위임가형은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수단은 집행자가 강구한다(집행자가 행정적 권한 보유, 상당한 재량). 수단까지 결정자가 정한다는 것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