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9급 행정학 9번 해설 — 예산의 종류·성립시기
정답 ③번출제 쟁점 예산의 종류·성립시기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동일 회계연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시 기적으로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 정답
-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답] ③ 주의하여야 할 문제이다.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문과 수정예산의 경우 본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출된다는 점을 착안하여야 할 문제이다. 수정예산은 본예산 의결에 앞 서 제출되며 제출 그 자체가 수정예산안이 성립되는 것이므로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경예산 → 준예산 순서가 된다. ●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 2022 김중규 5.0 선행정학 p.602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ㄴ.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ㄷ.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고 예측가능한 조직에 서 성공확률이 높다.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 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수정예산 국회제출 후 의결 전에 정부가 수정하여 편성·제출한 예산 본예산 국회에서 최초 제출되어 정상적으로 의결·확정된 당초예산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성립(확정)된 후 추가·변경된 예 산 준예산 예산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 우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6-
선지별 해설
① 본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성립 기준 순서는 수정예산(본예산 의결 전 제출)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 → 준예산이다. 본예산이 수정예산보다 앞선다는 것은 틀리다.
② 준예산, 추가경정예산, 본예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본예산이 성립된 후에야 추경·준예산이 가능하므로 준예산·추경이 본예산보다 앞설 수 없다. 옳은 순서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경 → 준예산.
③ 수정예산,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정예산은 본예산 의결 전 제출되어 그 제출로 성립하므로 가장 빠르고, 이후 본예산, 성립 후의 추가경정예산 순이다.
④ 잠정예산, 본예산, 준예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준예산은 본예산이 회계연도 개시까지 불성립할 때의 제도로 본예산보다 시기상 뒤이며, 우리나라는 잠정예산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옳은 순서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경.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은 예산의 종류·성립시기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9급 행정학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수정예산은 본예산 의결 전 제출되어 그 제출로 성립하므로 가장 빠르고, 이후 본예산, 성립 후의 추가경정예산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