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 해설 —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정답 ②번출제 쟁점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정답
③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한다. 옳은 진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수립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오류.

③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자정부법상 전자화문서는 비전자적 문서(종이 등)를 스캔 등으로 전자화한 문서를 말한다. 옳은 진술.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기관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다. 옳은 진술.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전자정부법상 전자정부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수립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