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5번 해설 — 롬젝 책임유형

정답 ②번출제 쟁점 롬젝 책임유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롬젝(Romzeck)의 행정책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층적 책임-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2. 법적 책임-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 된다 ← 정답
  3. 전문가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 한다
  4. 정치적 책임-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선지별 해설

계층적 책임-조직 내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통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계층적 책임은 내부+높은 통제로, 상관의 지시·감독(상명하복)에 따른 통제를 특징으로 한다.

법적 책임-표준운영절차(SOP)나 내부 규칙(규정)에 따라 통제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적 책임은 외부+높은 통제로, 입법부·법원 등 외부의 법적 기준에 따른 통제이다. SOP·내부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에 해당한다.

전문가적 책임-전문직업적 규범과 전문가집단의 관행을 중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전문가적 책임은 내부+낮은 통제로, 전문가 개인의 전문직업적 규범·재량을 중시한다.

정치적 책임-민간 고객, 이익집단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중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치적 책임은 외부+낮은 통제로, 고객·이익집단·일반대중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대한 대응성을 중시한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5번은 롬젝 책임유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법적 책임은 외부+높은 통제로, 입법부·법원 등 외부의 법적 기준에 따른 통제이다. SOP·내부규칙에 따른 통제는 '계층적 책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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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