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 해설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정답 ③번출제 쟁점 재정사업 성과관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답
-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선지별 해설
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로 구성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재정법상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성과평가제도로 구성된다.
②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운용에 환류·반영된다.
③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순서가 반대다.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선지는 심층평가→자율평가로 뒤바꾸어 틀리다.
④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한 제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미국 OMB의 PART를 벤치마킹한 제도이다. 옳은 진술.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순서가 반대다. 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면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선지는 심층평가→자율평가로 뒤바꾸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