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 해설 — 이해충돌방지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이해충돌방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1년 5월 제정(2022년 5월 시행)되었다. 옳은 진술.
② 이해충돌은 그 특성에 따라 실제적, 외견적, 잠재적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해충돌은 실제적·외견적·잠재적 충돌로 분류된다. 옳은 진술.
③ 이해충돌 회피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는 이해충돌 회피의 기본 원칙(자기관련 사건의 재판관 금지)으로 옳은 설명이다.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위반행위는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은 제외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소속기관장)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관에는 해당 기관도 포함되므로 '제외'는 오류.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관(소속기관장)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관에는 해당 기관도 포함되므로 '제외'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