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 해설 — 직위해제

① 직위해제는 공무원 징계의 한 종류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6종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잠정적 인사조치(보직 박탈)이다.

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잠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상실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직위해제는 직위(보직)만 박탈할 뿐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신분 상실(소멸)은 면직·파면 등이다.

③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상 직무능력 부족·근무성적 불량은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진술(정답 선지).

④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능력부족·성적불량 직위해제 시 3개월 이내 대기명령을 하고 능력회복·태도개선 조치를 한다. '사유 소멸 시 인사위 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직위 부여' 식의 의무 규정은 법문과 달라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