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19번 해설 — 주민참여제도

① 주민소환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소환은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로 이미 도입되었다. 2021년 전부개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 아니다.

② 주민의 감사청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감사청구는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③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주민조례개폐청구는 1999년 도입된 제도이다. 다만 2021년에는 별도의 주민조례발안법이 제정되었으나 '처음 도입'은 아니다.

④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관련 의견 제출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이 규칙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2021년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신설되었다(정답 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