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3번 해설 — 예산이론

① 총체주의는 계획예산(PPBS), 영기준예산(ZBB)과 같은 예산제도 개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PPBS·ZBB는 합리적·분석적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개혁으로 총체주의 이론과 부합한다.

② 점증주의는 거시적 예산결정과 예산삭감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론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점증주의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감의 '미시적' 결정에 적합하다. 거시적 예산결정·예산삭감 설명에는 총체주의(합리주의)가 적합하다.

③ 총체주의는 합리적ㆍ분석적 의사결정과 최적의 자원배분을 전제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총체주의(합리주의)는 목표·대안의 총체적 분석을 통해 최적 자원배분을 추구한다.

④ 점증주의는 예산을 결정할 때 대안을 모두 고려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점증주의는 인간의 인지적 한계와 시간·정보 제약으로 제한된 대안만 고려한다는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