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4번 해설 — 무의사결정론

정답 ④번출제 쟁점 무의사결정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바흐라흐(Bachrach)와 바라츠(Baratz)의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의사결정의 행태는 정책과정 중 정책문제 채택단계 이외에서도 일어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초기에는 의제설정단계에 국한된다고 보았으나, 이후 무의사결정은 정책결정·집행 등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장되었다.

② 기존 정치체제 내의 규범이나 절차를 동원하여 변화 요구를 봉쇄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의사결정의 수단에는 폭력, 권력, 편견의 동원, 그리고 기존 규범·절차의 활용(편견의 재편성) 등이 포함된다.

③ 정책문제화를 막기 위해 폭력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무의사결정의 수단 중 가장 직접적인 것이 폭력·강제력의 행사이다.

④ 엘리트의 두 얼굴 중 권력행사의 어두운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기 때문에 신다원주의로 불린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의사결정론(바흐라흐·바라츠)은 다원주의를 비판한 '신엘리트론'이다. 권력의 어두운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은 것은 다원주의이며, 무의사결정론은 신다원주의가 아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은 무의사결정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무의사결정론(바흐라흐·바라츠)은 다원주의를 비판한 '신엘리트론'이다. 권력의 어두운 면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은 것은 다원주의이며, 무의사결정론은 신다원주의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