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5번 해설 — 통합재정

① 세입과 세출은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합재정은 거래 성격에 따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통합재정의 범위에는 일반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포함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합재정 범위는 일반정부와 비금융 공기업(공공부문)을 포함하나, 통화당국·금융 공기업은 제외한다.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라는 무한정 서술은 정확하지 않다.

③ 정부의 재정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의 분류체계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합재정은 재정의 국민경제적 효과(재정수지 등)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기금을 포괄·순계로 정리한 분류이다.

④ 통합재정 산출 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세입ㆍ 세출을 순계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합재정은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순계)하여 실질적 재정활동 규모를 파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