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행정학 7번 해설 —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

정답 ①번출제 쟁점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없는 사람은?

① 지방의회의원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공무원법 제7조상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명·위촉 불가).

②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공무원법 제7조상 법관·검사·변호사 자격자는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공무원법 제7조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퇴직자는 위촉 대상에 포함된다.

④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지방공무원법 제7조상 초·중·고 교장·교감 재직자는 위촉 자격에 해당한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은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행정학 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상 인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임명·위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