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 해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정답 ④번출제 쟁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학개론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이다.
②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상 공익사업 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지원된다.
③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계획서 제출이 요구된다.
④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보조금을 받아 수행한 공익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학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등록을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대통령에게 제출'은 옳지 않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업보고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등록을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므로 '대통령에게 제출'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