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 해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답 ②번출제 쟁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정답
- ③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 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선지별 해설
①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 제2조상 공직자 본인과 그 가족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②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는 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규정 대상이 아니며, 본 문항에서 '아닌 것'으로 출제된 선지다.
③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 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 본인이 재직했던 법인·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한다.
④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법상 본인·가족이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이는 법상 사적이해관계자 규정 대상이 아니며, 본 문항에서 '아닌 것'으로 출제된 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