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 해설 — 소청심사제도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청심사제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무원과 관할 소청심사기관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 정답
-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선지별 해설
① 경기도청 소속의 지방공무원 甲－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공무원의 소청심사는 시·도에 두는 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한다.
② 지방검찰청 소속의 검사 乙－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검사는 검사징계법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되어 일반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연결은 옳지 않다.
③ 소방청 소속의 소방위 丙－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부 소속 일반직·소방 등 국가공무원의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④ 국립대학교 소속의 교수 丁－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교원의 소청은 교육부에 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관할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은 소청심사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검사는 검사징계법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되어 일반 소청심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 소청심사위원회 연결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