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7번 해설 — 주민참여제도(조례 제·개폐 청구)

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주민조례발안법상 주민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의 경계변경 조정 시 일정기간 이내에 경계 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지 못 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지방자치법상 경계변경 자율협의가 무산되면 행안부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단체장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④ 자치경찰사무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소속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며 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