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9급 행정학 18번 해설 — 규제유형(시장유인적 규제)

① 오염배출부과금제도, 이산화탄소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유인적 규제유형에 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부과금·배출권거래제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시장유인적(경제적) 규제이다.

② 포지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비해 피규제자의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가 더 강한 규제이며,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가 자율성을 더 보장한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③ 명령지시적 규제는 시장유인적 규제에 비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명령지시적 규제는 직접 금지·기준 제시 방식이어서 이해와 직관적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④ 사회규제는 주로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작업장 안전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 등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회규제는 안전·환경·소비자·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이다.